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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Criminal Act, Article 161 (Abandoning Corpses, etc.)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abandons,어밴든즈 conceals,컨실즈 or오 unlawfully언로f펄리 takes테이크스 a어 corpse,코프스 human휴먼 remains,r리메인즈 theð더 hair헤어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or오 thingsθ씽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coffin코f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cavates엑스커v베잇츠 a어 grave그r레이v브 and앤드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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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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