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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Criminal Act, Article 158 (Obstruction of Funerals, etc.)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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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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