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Criminal Act, Article 155 (Destruction of Evidence, etc., and Special Rule for Relatives)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 person who destroys, conceals, forges, or alters evidence concerning another person's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or uses forged or altered eviden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2) The same punishment as in paragraph (1) shall apply to a person who hides a witness in another person's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or helps such a witness escape.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for the purpose of harming a defendant, suspect, or person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4) Where a relative or a family member living together with the person concerned commits a crime under this Article for that person's benefit, he or she shall not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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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