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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법 ›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Criminal Act, Article 139 (Obstruction of Duti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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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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