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Criminal Act, Article 135 (Aggravated Punishment for Crime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in Their Duties)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ses유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atð댓 crime크r라임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