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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Criminal Act, Article 12 (Coerced Acts)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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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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