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Criminal Act, Article 105 (Desecrating the National Flag or National Emblem)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damages, removes, or defiles the national flag or national emblem for the purpose of insulting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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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