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부과금의 면제)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99 (Exemption from Imposed Charges)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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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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