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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5절 회계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경영공시)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96-2 (Management Disclosure)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r오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bylaws바일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사업결산 보고서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3.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delegates'델러게잇츠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1 throughθ쓰r루 3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tandardize스탠더다이즈 and앤드 consolidate컨살리데잇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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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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