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95-2 (Priority Purchase by Public Institutions)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1) Where the goods or services a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intends to purchase include goods or services produced by a social cooperative, the head shall promote priority purchase of those goods or services.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of the purchase plan for increasing purchases of goods or services produced by social cooperatives and the previous year's purchase record.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notification of the purchase plan and purchase record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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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