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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4절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95-2 (Priority Purchase by Public Institutions)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Manufactured엔터프r라이즈-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include인클루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urchase퍼처스 record.r러코드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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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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