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89 (Right to Claim Refund of Contributions and Suspension of Refund)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A withdrawn member (including an expelled member;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and Article 90) may claim a refund of the member's contribution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from the fiscal year following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ember withdrew (including expulsion;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and Article 9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The right of claim under paragraph (1) is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wo years.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3) The social cooperative may suspend the refund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until the withdrawn member has repaid in full the member's debts to the social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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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