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71-2 (Issuance of Report Confirmation Certificates)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has accepted a report of establishment or report of change under Article 71 (including cases deemed accepted under paragraph (3) of that Article), the Minister shall issue a report confirmation certificate.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issuance of report confirmation certificat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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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