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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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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제1절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71-2 (Issuance of Report Confirmation Certificates)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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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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