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감독)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70-2 (Supervision)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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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has해즈 been빈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has해즈 not낫 been빈 held헬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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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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