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announce어나운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at^ð댓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last래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has해즈 not낫 yet옛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0-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d해드 already올^r레디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last래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ich위치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s이즈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어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4)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reafter^ð데^r래^f프터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with위^ð드 attendance어텐든스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continue컨티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liquidation리퀴데이션 is이즈 deemed딤드 concluded컨클루디드 when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20-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57-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0-2 (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57-2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