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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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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3절 기관

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39 (Duties and Liability of Officers)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bylaws,바일로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neglects니글렉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neglects니글렉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4) Where웨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was워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votedv보우티드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are아 also올소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5)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did디드 not낫 clearly클리어리 express익스프r레스 opposition아퍼지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votedv보우티드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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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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