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5-2 (Issuance of Report Confirmation Certificates)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Where the Mayor/Do Governor has accepted a report of establishment or report of change under Article 15 (including cases deemed accepted under paragraph (3) of that Article), the Mayor/Do Governor shall issue a report confirmation certificate.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issuance of report confirmation certificat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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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