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개정 2020.3.31>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15-8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Part파트 I아이 General제너^r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art파트 II^r로우먼투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Chapter챕터 3-2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ies컴퍼니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rchant"머천트 is이즈 deemed딤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15-8 (1)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개정 2020.3.3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and앤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15-8 (2)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Part파트 I아이 Chapter챕터 3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15-8 (2) applies",어플라이즈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