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y^ð데이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3)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ts액츠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ompetition캄퍼티션 is이즈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certain서튼 transaction트^r랜잭션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4)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