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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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main메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