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연구개발요원의 교류)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당해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요원을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here웨어 its잇츠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leading리딩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dispatch디스패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leading리딩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seriously시^r리어슬리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②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그 연구개발요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요원을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where웨어 its잇츠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ommercializes커머셜라이지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ose^ð도우즈 personnel퍼서넬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work워크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③국ㆍ공립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소의 소속연구개발요원은 그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험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구개발 요원이 기업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그가 소속한 연구소에서의 휴직기간으로 본다.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④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서로 겸직할 수 있다.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businesses비즈너시즈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positions퍼지션즈 in인 one원 another어너^ð더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⑤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 또는 겸직에 따른 근무는 당해 연구개발요원의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로 보며, 당해 소속기관은 그 파견 또는 겸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through^θ쓰^r루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ork워크 at앳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belong,빌롱 and앤드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them^ð뎀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ay페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