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4 (Basic Direction of Policies)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채택ㆍ시행하여야 한다.
(1) When pursuing or suppor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give priority to adop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for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under Article 17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 basic policies and plans for promoting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mprehensively coordinate and manage work arising from thei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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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