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4 (Basic Direction of Policies)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채택ㆍ시행하여야 한다.

(1) When웬 pursuing퍼수잉 or오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dopting어답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ordinate코오더넛 and앤드 manage매너지 work워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