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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9.1.29, 2001.5.24, 2004.9.23, 2011.3.9, 2015.3.11, 2016.3.22, 2017.12.19, 2025.1.31>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협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1.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s민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atð댓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pursues퍼수즈 by바이 jointly조인틀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business,비즈니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related디v벨럽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ame세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2. "University"유너v버서티 means민즈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aning미닝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meets밋츠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연구소"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特定硏究機關"이라 한다), 국ㆍ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eans민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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