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대학 또는 연구소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기업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