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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혈액관리법 시행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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