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4.11>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3. 제10조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

4.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