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61호,202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단계별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7호,202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