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8 (Release of Designation of Innovation City Planned Development Districts)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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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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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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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3) Where웨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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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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