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overlapping오우^v벌래핑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followed,^f팔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its잇츠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deemed딤드 made메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디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govern,거^v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need니드 not낫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3) Where웨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judges저지즈 that^ð댓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propriates엑스프^r로우프^r리에잇츠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compensate캄펀세잇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⑥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6)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fter애^f프터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the^ð더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being비잉 deemed딤드 changed체인지드 to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7)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