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5-8 (Restrictions on Building Permits, etc.)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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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move-in무^v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ove-in무^v브-인 approval어프^r루^v블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4 (2) and앤드 5-5) or오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move-in무^v브-인 approval어프^r루^v블 matters;매터즈 or오

2.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move-in무^v브-인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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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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