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5-6 (Revocation of Move-In Approval)

① 시ㆍ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move-in무^v브-인 approval어프^r루^v블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ommenced커멘스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move-in무^v브-인 approval;어프^r루^v블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uildings,빌딩즈 or오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or오

4.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move-in무^v브-인 approval어프^r루^v블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move-in무^v브-인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ease시스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move-in무^v브-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2.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업무 및 그 부대업무

2. Work워크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an캔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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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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