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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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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5-3 (Establishment of and Support for Knowledge Industry Center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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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in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pproval).어프r루v블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s.센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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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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