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2 (Survey of Current State of Former Real Estate)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onduct a survey of the current state of former real estate where necessary to ascertain its ownership status, size, characteristics, surrounding conditions, and possibility of sale or use.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A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shall cooperate when requested to submit data in connection with the surve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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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