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3.23, 2018.3.20, 2023.6.9, 2026.6.2>

(1) As애즈 a어 rule,^r룰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2.1.17>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