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9-3 (Contribution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to Regional Development)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ach이치 year,이어 a어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ttracting어트^r랙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including인클루딩 hiring하이^r링 of어^v브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and앤드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onal^r리저늘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12.8>

(3)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lan플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4)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pend스펜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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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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