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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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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5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on of Schools and Curricula)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illion)밀리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a어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to투 which위치 such서치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or오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aimed에임드 at앳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어 special스페실 fieldf필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or오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or오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in인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or오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ppoint어포인트 teachers티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or오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to투 defer디f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eachers티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스쿨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eacher티처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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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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