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②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 When웬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lax^r릴랙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ditions.컨디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