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7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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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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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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