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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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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unds)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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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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