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4 (Expenditure Items of the Special Account)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8.2.27>

The^ð디 items아이텀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2)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1.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State스테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법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ㆍ처분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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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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