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①법 제27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혁신도시학교"라 한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curricula커^r리큘라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schools")스쿨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혁신도시학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curriculum커^r리큘럼 in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school,스쿨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eachers티처즈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oreigners^f포^r러너즈 as애즈 lecturers.렉처^r러즈

③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lecturer,렉처^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weeks윅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⑤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tracted칸트^r랙티드 in인 5-year이어 units유넛츠 and앤드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nly온리 for^f포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native네이티^v브 language,랭궈지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 years이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