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2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for Innovation Cities, etc.)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2 (2) 9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raising the fund under Article 49 (3) of the Act
2.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of innovation cities
3.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termines and publicly notifies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2 (3)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5조의2제2항제6호의 사항
1. Matters under Article 5-2 (2) 6 of the Act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Matters under paragraph (1) 1 and 2
3.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division of rol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etc.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termines and publicly notifies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5-2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 A change within 10/100 of the costs of carrying out the entire project of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nnovation cities under Article 5-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limited to cases where the costs of carrying out projects of the development plan for each innovation city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meaning the development plan for each innovation city under Article 5-2 (3) of the Act) are changed within 10/1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2. Reflecting content finalized or changed under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such as a change of urban/Gun management pla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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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