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9 (Conditions for Payment of Sale Pric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23 (4) of the Ac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have the sale price of state property or public property paid in equal annual installments within 20 years.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Interest, etc. imposed in the case of installment pay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prescribed in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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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