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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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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9 (Conditions for Payment of Sale Pric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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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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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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