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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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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6 (Transfer of Land Redemption Bonds, etc.)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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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are아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pledgee플레지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theð더 pledge플레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ssuer이슈어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③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ssuer이슈어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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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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