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6 (Transfer of Land Redemption Bonds, etc.)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When land redemption bonds are transferred, the acquirer shall request that his or her name and address be recorded in the land redemption bond register, and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cquirer are recorded in the land redemption bond register and the name is stated on the land redemption bond, the acquirer may not assert the transfer against the issuer or other third parties.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Where land redemption bonds are made the object of a pledge, the pledgee may not assert the pledge against the issuer or other third parties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ledgee are recorded in the land redemption bond register.
③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3) When a pledge has been established under paragraph (2), the issuer shall indicate that fact on the land redemption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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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