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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2.1.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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