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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13.3.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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