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etc. for Crimes Destroying the Constitutional Order,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In this Act, "crimes destroying the constitutional order" means the crimes of insurrection in Part II, Chapter 1 and the crimes of causing foreign aggression in Part II, Chapter 2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rimes of mutiny in Part II, Chapter 1 and the crimes of aiding the enemy in Part II, Chapter 2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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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