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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etc. for Crimes Destroying the Constitutional Order,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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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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