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etc. for Crimes Destroying the Constitutional Order,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basic liberal democrat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etc. for crimes destroying the constitutional order, which are aimed at undermining the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 or destroying the constitu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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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