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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53호,2022.12.16>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2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청원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